[정기국회 핫이슈 (4 · 끝)] 기획재정위원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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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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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 소위에서 추진체계에 대한 이견을 거의 좁혀 법안 소위 통과가 확실시됐으나, 집시법 개정안이 쟁점화되면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했다.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범위와 배출권 할당기간, 방법 및 기준 등을 담은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이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展望이다. 개편이 필요한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총 14건. 재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순서
다. 재정적자 상황인 政府(정부)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goal(목표) 로 증세를 위해 대대적으로 세법 손질을 요구하고 있고, 4대 강 예산을 삭감해 전환하자는 야당 요구가 충돌하면서 한바탕 태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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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政府(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는 벌써부터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아 政府(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올해 말까지 폐지하고, 세액공제율이 7%로 동일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 재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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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를 달굴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이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최대 관심사다.
environment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의 주요 관심 법안은 부처 간 이견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녹색성장 관련 법률들이다. 政府(정부)의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10% 이상 늘리는 등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액은 312조9000억원이다. environment성적표지에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포함하는 `environment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대기environment보전법 일부 개정안`도 진퇴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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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야간 집시 허용 여부를 둘러싼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이 대립하면 민생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상희 · 장지영 · 함봉균기자 shkwon@etnews.co.kr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여야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대립하면서 매번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산업계에서는 경유차의 environmentimprovement(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environmentimprovement(개선)비용 부담법`과 전기 · 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 의무량을 부여한다는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삭감과 증액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