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절차와 전부절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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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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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절차와 전부절차 그리고 개념(槪念)과 방법등으로 내용 구성하였습니다. 추심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채권은 채무자 있음 § 추심권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압류가 되지 않는다.추심절차와 전부절차 그리고 개념과 방법등으로 내용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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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절차와 전부절차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2. 추심명령의 심리, 결정, 효력
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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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압류 및 추심절차와 전부절차A+
Ⅰ. 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2. 추심명령의 심리, 결정, 효력
3. 추심권의 행사
4. 재판외의 청구
5. 재판상의 청구
6. 추심권의 포기
7. 추심 후의 절차 (집행채권의 소멸)
8. 공탁 및 사유신고
Ⅱ. 압류 및 전부절차
1. 전부명령이란?
2. 전부명령의 요건
3. 전부명령의 효력
Ⅰ. 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추심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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