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판례와 대처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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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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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경. 의료과오론. 육법사. 1992. 65면, 손용근.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의 경감에 관한 연구. 1996.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8면. 참조.
, ⅲ)「의료계약은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보는 도급계약설 발치된 부분에 의치를 제작하여 삽입하는 경우와 같이 일부 진료행위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띠는 경우도 있으나, 환자의 진찰, 검사, 마취, 발치, 치료, 의치의 제작, 삽입 등 진료의 전 과정을 살펴볼 때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판례 및 통설은 위임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용근. 앞의 논문.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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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컨대,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사가 환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는 하나, 의사가 환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노무제공의무가 일신전속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의사는 환자로부터 독립하여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재량을 갖고 의료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용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의료사고 판례와 대처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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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료계약의 성립과 종료
1. 의료계약의 성립
* 진료거부의 금지
2. 계약의 성질
3. 의료계약의 종료
(1) 의료계약의 종료
(2) 뇌사
* 뇌사판정기준
(3) 식물인간
(4) 안락사
(5) 가망 없는 퇴원과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1) 가망 없는 퇴원
2)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3) 퇴원기준
* 보라매병원 사건
제2절 의사와 환자의 권리의무
1. 의사의 의무
(1) 의사의 진료의무
(2) 의사의 설명(explanation)의무
* 의사의 설명(explanation)의무와 의료사고
(3) 의사의 비밀준수의무
(4) 진료기록의무
2. 환자의 의무
(1) 환자의 진료협조의무
(2) 환자의 진료비 지급의무
제3절 의료분쟁의 요인 및 예방
1. 의료분쟁의 의의
(1) 서설
(2) 의료행위의 槪念
(3) 의료분쟁의 槪念
(4) 의료과실
(5) 간호사고
2. 의료분쟁의 요인
(1) 국민의식의 變化
(2) 수진기회의 확대
(3) 의료기술의 고도화
(4) 의료인의 법률지식 부족
(5) 환자측의 진료협조 위반
3. 의료분쟁의 예방measure(방안)
(1) 원만한 병원-환자 관계의 유지
(2) 환자측에 대한 설명(explanation)의 충실 및 기록 철저
(3) 의료분쟁에 대한 교육 강화
(4) 적정한 보상제도의 확립
(5) 의료본질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4절 의료분쟁의 해결제도
1. 민사소송
2.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
3.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4. 의료심사조정위원회
5. 한국소비자보호원
제5절 의료분쟁의 처리 절차
1. 의료분쟁의 발생
2. 진료경위서 작성 및 QI 회의
3. 환자측과의 대화시 주의할 점
4. 합의
제6절 의료분쟁과 의무기록의 관리
1. 서설
2. 의무기록에 대한 법률규정
(1)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2)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1) 진료기록부
2) 조산기록부
3) 간호기록부
(3)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3. 진료기록과 의료분쟁
(1)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1) 인용문서
2) 열람청구권이 있는 문서
3) 이익문서
4) 법률관계문서
(2) 진료기록부의 재판상 효력
부록 : 간호 관련 판례
2. 의료계약의 성질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련되어는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파악하려는 입장과 무명계약으로 보는 입장으로 견해가 나누어져 있따 전형계약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은 ⅰ)「질병의 진료라는 사무를 위탁하는 계약」으로 보는 위임계약설 문정두. 판례중심 의료소송. 법조文化사. 1982. 68면, 신현호. 앞의 책. 190면.
, ⅱ)「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진료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환자는 의사에게 보수(진료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보는 고용계약설 독일의 통설 및 판례라고 한다.
또한 발치된 부분에 의치를 제작하여 삽입하는 경우와 같이 일부 진료행위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띠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이 「병의 완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는 수단채무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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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看護學(간호학)]의료사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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