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사회과학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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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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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접근
1. 전개 과정
2. 실증주의적 접근
3. 실재론적 접근
4. 비교·分析적 접근
5. 비판적 접근
1. 전개 과정
-1993년 : IAEA의 북한에 6회에 걸친 일반 사찰 후, 신고하지 않은 2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 북한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찰 거부, 북한 NPT 탈퇴
-1994년 10월 : 카터 전 미 대통령의 중재에 의한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기본합의(AF) 가체결
-1998년 8월 : 금창리 핵시설 추정 지하시설 건설의혹, 대포동미사일 발사 등으로 제네바 기본합의가 결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
-2002년 10.17 : 제임스 켈리 미 특사의 방북기간에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
-2002년 10.25 :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 위협 제거등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를 밝힘,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지속함으로써 새로운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
-2002년 10.27 : 한미일 각 국 대통령들은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핵개발은 제네바합의의 위반이라는 상황에 동의, 불가침조약 요구는 거부
-2002년 11.15 : KEDO 집행이사회는 12월분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 결정.
-2002년 12.12 :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계획 시인 사실을 2달 만에 公式 부인, 또한 IAEA가 설치해놓았던 원자로와 폐연료봉에 설치된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를 무력화시킨데 이어 방사화학實驗(실험)실에 대한 봉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스타트했다고 발표
-2003년 1.10 :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를 선언.
-2003년 1.11 : 미국이 조미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했기 때문에 미사일발사 시험 재개를 위협
-2003년 1.28 : 부시 대통령은 2003년도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
-2003년 4.23~25 : 북경에서 3자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써 결렬
-2003년 5.23 : 미국은 기존의 한미 정상회담(5.14)에서 추가적 조치를, 미일 정상회담에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
-2003년 8.27 : 베이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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